사설

<사설> 담배 값 인상 찬반양론 애연가들 사재기도 극성

(주)하동신문 0 7,389

정부는 1989년이후 총 6차례 담배 값을 인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9월2일 예고 없이 담배값을 최소 갑당 2.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한 다음 11일 인상 안을 발표하고 12일 입법예고.15일입법예고 마감으로 9일만에 속전 속결로 추진하여 여론수렴 없이 진행 한데대해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역진세’논란도 크다 정부계획대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더 지게되는 역진성(逆進性)이 커지는 것이 논란거리다.
일반 세금을 보면 직접세(소득세.법인세)와 같이 납세자능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간접세(담뱃세)나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내는 인두세(人頭稅.주민세)는조세정의를 해칠 수 있는 세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에 따르면 약 7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담배로부터 나온다고했다..
담배에 붙는세금은 담배가격의62%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건에 대해 갈등을 줄이기위해 사전 협의기구를 만들어 인상필요성을 수렴 했어야했다 인상부문에는 많은 사용목적을 나열했으나 흡연자에 대한 복지문제에는 1%외에 아무것도없다.
그럼 왜 담배값을 올려야했는가. 국가별 담배값을 보면 호주13.300원 영국12.200원 싱가포르10.200원독일7.100원 미국6.500원 일본4.700원 말레시아3.600원 다음으로 한국이2.700원으로 흡연인구는 제일높고 담배값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남성 흡연율은 OECD최고수준으로 국민건강의 최대위해요인데도 담배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3분지1에 불과해 2.000원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 조치라했다.
한편 청소년 흡연률 억제를 위해서 더 더욱 인상요인을 발표했다.
반대의견으로는 담배는 심리적 상품인데 경제재로만 간주함은 잘못이라고들 한다.
또 담배 한갑을 4.500원으로 올린상태에서 하루 한갑을 피우면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되고 이금액은 9억원하는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과같다고 비유한다.
찬성의 의견으로는 지금 안 보다 훨씬높게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론상으로 보면 담배값인상 찬성54%과41%는 금연하겠다고 하는 의견도있다.
우리나라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는 설 이 지배적이다.
우리기술로는 1945년 광복기념 궐연‘승리’‘백두산’‘무궁화’‘계명’‘화랑’등이나오고 전쟁후에는 양담배가 골칫거리로 등장했고 그후‘아리랑’‘새마을’‘희망’신탄진‘’청자‘‘거북선’‘솔’‘88’등도추억의담배로 흘러갔다 .
담배는 기호식품중하나다 그러나 담배는 마약류인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몇배나높다.
담배종류만해도.궐연‘ 파이프담배’엽궐연‘각련’씻는담배‘냄새맡는담배로 분류된다.
지금은 담배 질이 좋아지면서 금연 혐연 운동이확산되어 애연가들이 설자리를 잃어간다.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고했다 애연가들은 국민건강이란 명분은 공감하지만 애연가 쌈짓돈을 빼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면 씁쓸한 마음이라고한다.
그렇다고 금연은 뒤로하고 담배사재기는 이디까지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2년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담배는 특히 농어촌민들이 애환과함께 길들여진 기호품으로 이제는 서민과함께 시름을 달랠 담배연기마져 시원하게 뿜어낼 길이 막혀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될 담배값이 어떤 확정으로 이어질지 찬 반 양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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