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판결경정 허용여부 하동신문 06.14 48
53 근저당권 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 법무사 심규환 하동신문 04.24 76
52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법무사 심규환 하동신문 04.03 92
51 종중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하동신문 03.13 105
50 [법률상식] 재판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비용을 받는 방법 하동신문 03.04 116
49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댓글1 하동신문 01.12 364
48 타인의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의 소유권 댓글1 하동신문 12.18 191
47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댓글1 (주)하동신문 04.22 7219
46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댓글1 (주)하동신문 03.25 6472
45 친권자인 부(父)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요 댓글1 (주)하동신문 03.18 7639
44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댓글11 (주)하동신문 03.11 7055
4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댓글5 (주)하동신문 03.04 4327
42 친권은 상실시킬 수 있나요? 댓글7 (주)하동신문 02.25 3553
41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 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6 (주)하동신문 01.29 9897
40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여부 댓글6 (주)하동신문 01.14 3482
39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4 (주)하동신문 01.08 4099
38 처가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우 남편의 책임 댓글9 (주)하동신문 12.17 3759
37 부동산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댓글6 (주)하동신문 12.10 11187
36 건축공사와 인접건물의 피해 댓글4 (주)하동신문 11.26 10368
35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댓글4 (주)하동신문 11.18 5187
3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댓글4 (주)하동신문 11.11 4285
33 화해계약 불이행시 화해계약의 취소가능성 댓글4 (주)하동신문 11.05 4251
32 1차사고 후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댓글4 (주)하동신문 10.28 2010
31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는 방법 댓글4 (주)하동신문 10.23 2263
30 양도전 사유로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댓글3 (주)하동신문 10.15 1452
29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3 (주)하동신문 10.06 1858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근저당권의 효력 댓글6 (주)하동신문 09.21 3525
27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는 경우 사해행위가능성 댓글4 (주)하동신문 09.17 1780
26 미등기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댓글5 (주)하동신문 09.10 1739
25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의 효력 댓글2 (주)하동신문 09.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