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민·관 합심만이 공설시장 살리는 길

(주)하동신문 0 2,286

하용덕 취재차장

하동군 공설시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시장 내 상인들의 이마에는 주름과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요즘 화개장터 상인 돕기 성금이 하동으로 쇄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명물이 된 화개장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개장터뿐만 아니라 하동군 공설시장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곳 상인들의 애환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민·관이 합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인과 관청의 견해차이가 커서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하동군 공설시장은 ‘권리금’과 ‘재임대’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상인들이 계약기간 중 임의대로 타인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하동군에서는 해당 상인들에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계약대로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전대(轉貸-재임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전제되어 있으며, 4항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리금의 경우 하동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가건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문제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자칫 상가임대차관계의 불공정이나 상가임차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한 사정 자체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교섭상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건이 된다’고 지난해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했다.
민법 제 643조도 ‘임대인의 갱신의사에 따라 건물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악한 임차인의 지위를 법률로 보완하기 위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상가임대차의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영업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이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것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되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여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 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심각한 이익 손실을 입게 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발의 이유들이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이 발의 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는 아예 무시한 법안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해 11월 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상가 권리금보호)을 김진태, 강석훈, 이한성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2월에 심의를 할 예정이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하동군 공설시장 내 점포칸수는 460여개이며, 이들 중 상인이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점포는 20여 칸이고, 빈 점포 중 절반정도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점포수는 156개이다.
1인이 1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칸 수와 점포수는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수 없이 진통을 겪어 왔던 하동공설시장 문제는 상인들과 군이 서로의 입장만 강력하게 피력하다보니 문제의 해결점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군에서도 법률적인 해석도 좋지만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설시장 조례를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상인들 또한 계약 시 약정 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후에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옳을 것이다.  싸움은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보는 행동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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