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기자수첩>국세 증세 위한 담배 값 인상

(주)하동신문 0 2,187

하 용 덕  취재차장

담배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흡연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생활고에 더 한층 무거운 짐을 올리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담배 값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고 못을 박았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금연 활동, 금연캠페인을 늘리거나 하는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웃기는 소리다.  개그콘서트, 유머 1번지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으로 우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층간 소음처럼 이웃 간의 분쟁에서 새로 떠오르는 것이 층간 흡연이라고 한다.  담배에 대한 금연규제가 늘어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특히 간접흡연이 더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흡연자의 설자리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건강에 위험요인 담배를 피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담배에 얽힌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번 담배 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바뀔 것이다.
지금도 담배를 통해 얻은 세수입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쓰이는 부분은 미미하다.  또한 증세되는 세수 2,000원 중 지방세는 전무하고, 오로지 국세로만 징수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담배가격에서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쓰이는 돈보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같이 정부의 세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담배 값 인상은 곧 세금의 인상과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써야할 여러 가지 지출에 비해 세수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어 세원마련이 시급하다.  세수증대를 위해 만만한 담배부터 건드렸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최근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밖에 꽁초를 던져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길거리에서 마구 피워대는 담배에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차량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아찔한 화재 사고의 위험, 그리고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 미관,  화재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번처럼 단순히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해서 방지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흡연자의 권리, 비흡연자 쌍방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갑작스런 건강증진을 위한 담배 값 인상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청난 액수의 카드깡, 역외탈세를 비롯한 유사 탈세 행위 등과 지하경제는 여전히 건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합법적인 감면세를 통해 줄어든 세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방법과 과정이 어렵지만 위에 열거한 부분들에서 먼저 세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기호식품을 건드려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결집력이 없는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려운 길은 피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KT&G에서 2013년도 한해에 판매한 국산담배 전국 판매량이 545억개비(27억 2500갑), 한 갑을 2,500원으로 계산하면 약 6조 8천억원에 달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하동군에서 판매된 국산담배 판매량은 76억 2,500만원으로 이 또한 외국담배는 제외된 금액이며, 외국담배 판매량을 포함할 경우 1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티엔지는 2002년도 12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케이티엔지(영문명 : KT&G Corporation)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민영화되었다.
KT&G가 국영기업체로 남아 있었더라면 과연 이번처럼 쉽게 담배 값을 인상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쉽게 인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흡연!! 환경을 위해! 건강을 위해! 아니면 기호식품을 위해!
어쨌든 판단은 소비자인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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