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데스크 칼럼>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

(주)하동신문 0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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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7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1년 민주주의 태동으로 군단위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하동군도 올해 7대 의회가 출범 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에 이르고 있다. 흔히들 지방의회를 민주주의 요체,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주민의 뜻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표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의회제도 보다 더 발전되고 효율성이 검증된 민주주의 제도는 아직 없다.
현재의 의회제도보다 더 발전된 제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는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동군 의회도 그간 연륜이 쌓인 만큼 의회에 거는 군민의 기대도 그만큼 증가해 가고 있다.
이제 군민은 군민이 뽑은 의원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끼고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의회는 회의규칙이 있다. 어쩌면 엄격한 룰대로 움직이는 것이 의회의 회의다.  다소의 자율성이 주어지면서도 무리한 자율권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일방적인 진행을 통한 회의의 파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66조 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역대 의정을 보면 아쉬운 면을 지울 수 없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형식이나 절차를 배제한 채 공무원을 불러 세운다면 의회에서 만든 회의규칙을 의회 스스로 무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의회와 집행기관을 흔히들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고 있다. 어느 한 바퀴라도 크던지, 작던지 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양 수례바퀴는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갑과 을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보여 질 때가 많다. 갑과 을의 관계는 비균형적인 관계다. 지시와 복종의 관계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갑과 을의 관계로 형성될 때는 지방자치는 그 존재의 의의를 잃고 말 것이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 때로는 긴장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대립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 하에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재의 이유다.
양 기관모두 군민의 행복과 군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상호 믿음과 존중, 예측가능성, 보편타당성이 서로 지켜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참에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에 더 큰 믿음과 신뢰를 보내며 보다 진일보된 모습, 우리나라에서 모범되는 양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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