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 수첩>개인정보유출 위자료 받을 권리 있다

(주)하동신문 0 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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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회사(코리아*****)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번 3사 카드사에서 유출한 개인정보는 1억 400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불안감 등 피해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카드만 재발급 받거나 확인을 하지 못한 노인들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필자도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조회를 통해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 등 카드비밀번호를 뺀 나머지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하동관내에서도 유출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유출은 제2,3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당 카드사들은 “죄송하다. 검찰이 모두 회수 하였으니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국민들의 피해와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실직 적인 피해보상과 대책이 없어 보인다.
경남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경남지역의 소송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해민법률사무소를 통해 이미 창원지방법원에 3사 카드사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무책임한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피해들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당연히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분명한건 대기업들의 잘못된 시스템관리가 있었기에 또다시 이렇게 큰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3사 카드사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객정보관리 부주의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현수막 근절 행정의 의지가 필요해…

관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근절될 수 없는 것일까?
본지를 비롯한 관내 지역신문에서 지역곳곳에 달려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꼬집어 왔으며 그때 마다 불법현수막은 잠시 철거되었다가 또다시 내걸렸다.
이곳저곳에 무분별하게 달려있는 불법현수막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당연히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펼치지만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요청만 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내건 업체 등에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최저 강제철거, 최대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지금 까지 단속을 펼쳤지만 불법현수막 처분에는 단 한건의 과태료는 발부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아닌 철거요청만 하다 보니 업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저곳에 내걸었다가 철거요청이 오면 그때 대부분 철거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의 방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게시물은 (주)하동신문님에 의해 2014-02-04 09:15:05 정치/지방자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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