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복지법인 노인요양원운영, 잘못된 지적이라면 허울 벗어야 한다

(주)하동신문 0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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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법인 경남도 특별감사에 따라 경남도지역 노인요양원 등 곳곳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 관내에서도 두 곳이나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복지를 담보로 부적절한 운영을 해오다 들통이 난 것이다. 더욱이 그 동안 최고의 시설과 복지를 자청해 왔던 관내 우수 기관 두 곳이 해당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중 한곳의 옥종소재에 있는 노인요양원측이(경남복지재단) 억울하다며 하동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경남도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상기 요양원은 그 동안 하동군에서 30여 차례 행정감사를 받았지만 지적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러기에 도 감사는 잘못된 감사라며 도 감사결과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더욱이 감사과정에서 도 감사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며 회유를 당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검·경찰에 고발 하겠다는 등의 억압에 힘없는 약자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감사결과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말 경남도 특별감사 지적이 잘못된 것일까? 이뿐만 아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른 각종 언론에도 유감을 피력했다.
정당하다면 당연히 억울함을 씻고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강요를 당했다면 당당히 법과 맛서야 하고 또한 언론의 오보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에 제소를 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하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해당 복지재단측의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복지학박사, 행정박사, 변호사, 법학박사, 경영박사, 교육학박사, 세무법인대표, 법학박사 등 누가 봐도 구성이 전문인들로 약자로 보이지 않는다.
법적대응하기에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구차하게 변명으로 비춰지는 기자회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군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기대감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 감사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경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감사다. 더욱이 법인측이 밝힌 감사과정에서 “회유했다”라는 것은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약, 특별감사에 대한 지적이 정정당당했다면 감사관이 아무리 회유를 하고 검찰, 경찰에 고발 하겠다 하더라고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때는 서명을 하고서 이제 와서 회유당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회유 때문에 서명을 한 것일까? 뭘 고발한다고 했기에 서명을 한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경남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예회손 등으로 법적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한다면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인들에게 모범이 선행되어야 할 복지재단요양원 원장이 감사를 시작할 당시 이곳저곳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외부로 누설하는 등 감사에 방해까지 했다”라며 경남도 특별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며 발끈했다.
그럼에도 요양원 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K모씨는 하동지역의 여론을 집약(?)하기위해서인지 관내 곳곳을 다니며 경남도 특별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예산집행(금액)이 모두 원장의 개인재산이었다며 여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K모씨는 개인 재산이라고 하고 경남복지재단 감사는 이사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 했다고 한다. “개인 재산인데 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개인재산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에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어 문제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결국 이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다 혈세를 부당하게 축낸 것이 또 있다.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 인건비 3천6백여 만원을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명령과 함께 4개월 지정취소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며 경남복지재단 측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원장은 밝혔다.
억울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억울함이나 다른 것을 다 인정되는 단 한가지만을 위한 싸움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 해 봐야 한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단 한가지라도 감사 지적이 정당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요양원과 원장에 대한 하동군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시설을 찾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봉사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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