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하동신문 0 262

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군수치적 홍보 월간지 불법 배포 주장

하동군, 행정자료와 직원용으로 사용 해명

 

하동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강진석)는 지난 18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연대는 고발장에서 “하동군은 표지에 윤상기군수의 전면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게재된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113조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다량의 월간지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고 군청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인 테이블 등에 책자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청민원실과 7곳의 읍면사무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배포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제가 된 월간지를 하동군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포한 것인지, 인터뷰의 대가로 월간지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배포과정에 고위공무원이나 선거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단체배포 등 다른 방식의 배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표지모델에 대해선 86조7항 광고금지군청에서 배부되는 홍보물이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했다면 86조5항잡지가 업적을 홍보내용이 있고 군청 예산으로 구입 읍면에 배부했다면? 86조1항1호 읍·면에서 주민에게 가져가게 뒀다면 113조, 114조그 잡지가 통상적으로 읍면에 배부되는 민원용 잡지가 아니라면 95조또한 254조2항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윤상기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하동군수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행정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고 주장 했다.

더구나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개입된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월간지를 행정자료와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직원에게만 나누어 줬으며 주민에게 배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 했다. 

하동군은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특별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주민의 세금으로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월간지를 다량 구매하였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각한 불법행위이므로 윤상기 군수는 스스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잡지를 기념품 명목으로 무료 배부한 행위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어 윤 군수가 기소된다면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공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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