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하동군 난제

하동신문 0 904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하동군 난제

비정규직 266명 중 50대 이상이 54.9%(146명)

공채 합격자와 정규직화 근로자간 형평성 논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동군 비정규직은 2017년 현재 하동군 본청에 219명, 읍·면에 47명 등 총2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9명이, 2016년에는 14명, 2017년에는 15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동군 비정규직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22명, 30대가 40명, 40대가 58명, 50대가 61명, 60 이상이 85명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근무자 수가 많았으며, 남녀 비율은 121명과 145명으로 비정규직 여성이 5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문제없이 근무했거나 실과소별로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 인원편성표, 정원)가 있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와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제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근무 연수에 따라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으며, 공무원처럼 만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하동군의 전체 비정규직 266명 중 50대 이상이 146명(54.9%)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 곧 바로 퇴직을 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비정규직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5~60대에게는 비효율적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장·단기간 준비해 공채에 합격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근로자간 형평성 논란은 풀어야할 숙제다.

정규직 공무원 A씨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맞지만 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라는 큰 타이틀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해 온 정책은 없다,”며 “단, 공공부문 소속의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7. 6. 9)을 통해 8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하여 상시 지속적인 업무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국가정책이 하동군에서는 문제화되지 않도록 선진국 등에 대한 행정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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