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절실

하동신문 0 421

승합·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제도개선 절실  

 

차고지 외 주차, 적발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하동군, 4월 말부터 차고지 위반 밤샘 불법주차 단속 예정

 

2.5톤 이상 자가용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 다.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자가 차량등록 시 일정 장소와 면적의 차고지를 신고 차량을 등록 했지만, 차량 주차는 등록지와는 상관없는 공공주차장, 주택가 공터,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화물차량 278대 등 301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비사업용차량 등을 합치면 그 대수는 400대 이상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량구입 후 등록 시 하동군에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차고지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등 서류만 갖추면, 군청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대부분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대지로 전용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웃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증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고, 해당 기관의 행정력만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지역에서는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야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대형차량이 소방도로를 가로막아 화재발생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크다.

최근 2년간 하동군의 단속실적을 보면 125건에 과태료 825만원을 부과할 정도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주차는 성형하고 있다. 

또한, 하동군에서는 오는 4월 말부터 차고지 위반 밤샘 불법주차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어,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는 주변 공간이 대체적으로 여유로운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돼 불만의 여론이 높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화물차, 버스, 렌트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관할 군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형차량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운전자 A모씨는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해 시행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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