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들로 물의

하동신문 0 9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들로 물의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보행 상 장애인 무탑승차량 일반차량과 동일

 

차량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과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동관내에는 4,631명의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스티커는 826매가 발급되었다.  이들 중 본인운전자에게 441매, 보호자에게 383매, 관련 기관용이 2매로 전체 장애인 대비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관내 주차면수는 72개소에 총 3,892면을 운영하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201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건수는 148건(계도 126건, 단속 22건)이었으며, 2016년도에는 67건이 늘어난 215건(계도 155건, 단속 60건)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차대수 10대미만은 제외하며,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정하고 있고, 하동관내는 주차대수 기준 3% 정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 부족으로 마찰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물질만능주의 시대는 도래를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주의적 사고로 인해 사회정서가 피폐해지고 질서 또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운전자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장애인 스티커는 부착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도 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를 금해주기 바란다. 또 일반운전자들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와 동법 제27조(과태료)에 ‘④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태료 50만원)‘고 되어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정이 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와 관련한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 ~ 300만원까지이다.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 무지하게 행동하는 운전자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다시는 같은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양심을 팔아먹는 수준이하의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은 그러한 행동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밝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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