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정치권!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504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정치권!

- 문화원장 -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탄핵심판 선고문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기업을 피해자로 판시했으며 국민들도 기업인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말 재계 총수 청문회 이후 8개월여만에 반기업 정서로 변해 기업들을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확산되므로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긍정적 활동인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되었는가 하면 언제까지 기업들을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내몰것이냐고 한숨만 쉬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취임이후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을 믿을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직은 청와대와 기업사이의 수직적 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보인다는 재계의 반응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후진적 정경유착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낙담을 했고 정치권은 여.야가 앞다퉈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당시 여당은 “정경유착 방지법”과 “부정축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도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여야가 인사청문회 등 정쟁의 기싸움만 벌이면서 모든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것처럼 호도하면서도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입법활동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존재이유가 무었인지 정치권에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리고 입만열면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생산적 국회로 개혁하겠다. 정치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소통과 협치의 선진정치문화를 구현하겠다. 고 호들갑을 떨어왔지만 그 약속은 아직 하나도 이뤄진게 없다. 그래도 우리가 표로서 지지를 보냈던 만큼 최소한의 양심은 기대했지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절망스러운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하는 자괴감도 든다.

 이런 상황상황에서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는 혈안이 되어 기업들의 정치자금을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 이 개정법률로 인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배인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의 후원금 상한선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 되었다.

 대선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거의 없는데 이법만 슬그머니 통과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왜 입을 닫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우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일환으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기업들로부터 쉽게 돈을 더 받겠다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이사람들이 우리손으로 뽑은 선량들이 맞는지 통탄스럽다.

 그리고 언론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정권의 눈치에서 벗어나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시청자들이 식상할 정도의 의미없는 사생활까지 파헤쳐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코메디 같은 방송을 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국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 입을 닫는것이 정언유착이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제는 중앙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는 끊어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활짝 귀를 열어 들어 주어야 하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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