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생태학적 접근으로 100년 미래를 설계했으면!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704

생태학적 접근으로 100년 미래를 설계했으면!

문화원장

 

 새정부가 “촛불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했으나 100일여가 지난 지금 정책 하나하나의 요소가 구성하는 전체환경과 구조의 역동성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서두르고 있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독일의 과학자 헤켈도 150년전 하나의 생물 또는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 다른 생물이나 개체,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생태학”을 주창했다. 그리고 각각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목적을 달성하려면 복잡다양한 정책의 생태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계산한 복합처방은 물론 정책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새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 정책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을 스스로 허무는 조치가 아닌가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정성 심사를 통과한 “한국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이 발목을 잡힐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된다. 우리의 원전은 40여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기간산업이지만 우리 스스로 원전의 추가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원자로를 세계 어느나라가 사겠으며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인정한 원전기술을 우리만 모르고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 안타까운만큼 지금이라도 에너지 백년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생태학적 접근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최근 새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식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총리도 교육개혁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밀어 붙이는 자사고 폐지정책, 수능절대평가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거점국립대 육성지원 등의 정책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어떻게 개선할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교육주체들은 교육생태계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과 개혁방향을 제대로 알지못해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주변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간과하므로서 정책목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정책 수립시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정부의 시책이자 전임자가 행한 시책은 세심한 분석도 없이 색깔을 지우기 위한 개혁의 대상이라고 치부하는것도 위험천만하고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저해요인이 되는만큼 전정부나 전임자의 공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한다. 또한 변화와 혁신도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배신은 배신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항상 가슴에 담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더 생각하고 되돌아 보는 자세로의 인식변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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