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양해각서(MOU)철저한 검증과 경계가 필요하다.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818

양해각서(MOU)철저한 검증과 경계가 필요하다.

 - 문화원장 - 

 세계경제지표가 바닥을 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아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장들이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해외투자유치성공”이라는 치적홍보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남발하는 상황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고와 함께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해각서(MOU)체결은 투자가 일방적으로 무산, 철회되어도 법적책임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건실한 일반국민이 사기극에 악용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전북지사와 새만금군산경자청장이 미국뉴욕에서 4조 8천억원의 새만금외자유치 투자협약을 맺어 서해안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MOU체결이후 미국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당시 전북도는 “결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며 정치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나 그 MOU는 1년 5개월 뒤 물거품이 되었으며 비로소 2011년 4월 28일 “한국투자조건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돼 사업을 포기 하겠다”고 밝히게 되므로서 전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투자협약체결 동기, 과정, 사후관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새만금지구 투자와 관련된 MOU는 87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자는 6건 뿐이며 나머지 81건중 21건은 정식철회 되었고 60건은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 새만금지구가 “투자불발지구”라는 오명만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산시도 2015년 3월 6일 해운대 센텀시티에 일본계 컨소시엄인(주)세가사미사와 복합관광시설 「센텀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2016년 12월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는 사업성공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다양한 특혜까지 주었으나 세가사미사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 하므로서 인근 부동산만 들썩거리는 등 부작용만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래서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나 거간꾼에 놀아나 건실한 국민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무책임한 MOU남발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상황 속에서도 민선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자체마다 투자유치와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치적을 알리는 수단으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는 MOU를 남발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참여한 중소기업이나 건실한 국민이 사기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여 경계하고 또 경계했으면 한다. 

우리 하동에도 올해 초 매실 1천 톤을 구매협약(MOU)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은 매실 한 톨도 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실농가에 대한 사과는 커녕 정황설명도 해주지 않아 아쉬운 마음과 함께 매실농가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이런 사소한 상황들도 계속반복 되면 행정신뢰에 금이 가게 되므로 철저한 사전점검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정황을 소상히 밝히고 해당군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행정, 책임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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