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인구절벽」 이대로는 안된다.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813

「인구절벽」 이대로는 안된다.

- 문화원장 - 

 우리 하동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상황이 공포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장·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해 걱정스러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 가운데 3분의 1이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 하동과 같은 농촌지역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수익악화와 급증하는 농가부채,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농촌공동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며 그중에도 농촌인구 감소는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음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오직 지지층을 향한 무조건적인 표퓰리즘 정쟁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7년 인구감소지역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 우리 하동(유앤유타운조성) 등 9개 시군을 선정하여 147억원을 투입해 인구유출을 막을 해법을 찾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다행이도 민간기업과 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대도 된다.

 KT는 “기가 스토리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농협은 “농업인 행복 콜센터” 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사업, 새마을 금고는 “지역희망 공헌사업”에 참여 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본 뒤 내년부터 사업영역을 넓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대를 하면서도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범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인구는 행정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잣대여서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주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자체마다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운용 면에서는 아직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동도 지방소멸이라는 위험을 대비해 인구증대 전담부서인 “인구정책” 담당을 두고 있으나 인구증대시책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구증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산, 육아, 교육, 의료, 문화복지,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 등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어떨까 한다.

 지금은 애향심에 호소하며 “주민등록을 하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약하고 단순하게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영유아·양육수당지원 등 개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따라서 하동에 가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출산과 육아, 교육문제가 해결되고, 의료와 문화복지 시설 등 최상의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고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증대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무튼 인구절벽 문제는 사상 최악의 “저출산쇼크”로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한다. 통계청이 경제적 요인으로 출산과 혼인을 꺼리게 되므로서 이대로 방치하면 당초 2032년으로 추계했던 인구절벽 현상이 8년 앞당겨 2024년에 나타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 모두가 인구절벽 재앙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82만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고령자는 42.5%에 이를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당장 향후 10년 내에 저출산 여파로 대학구조조정, 적정 군병력 유지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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