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과유불급」으로 인한 실패 사례에 주목해야!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946

「과유불급」으로 인한 실패 사례에 주목해야!

- 문화원장 -

 

 지난해 겨울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를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촛불혁명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모습을 지켜보면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서슬이 엿보여 우려의 마음과 함께 과유불급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니냐고도 한다.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새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최고지도자가 던진 한마디에 온 나라가 감전되는 서슬 퍼런 기운이 난무하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걱정스럽다. 순식간에 바뀌는 게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높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겠다는 조급증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선한의지를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세기전 우리의 이웃인 중국 마오쩌둥이 농촌순방 중 참새가 귀중한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을 노려보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는 말 한마디에 중국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참새 섬멸 총 지휘부”가 만들어져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그로인해 참새가 사라지자 각종 병해충이 창궐하여 농작물은 초토화되었고 그로인해 3년 동안 중국인 3천만명이 굶어죽는 인류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마오쩌둥의 한마디에서 출발한 참화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대안도 없이 준비도 안 된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발표하므로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전기료 인상분은 못 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전문가가 30개월 동안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냐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소송절차를 밟고 있으며 탈원전 논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충분한 전력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탈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원전피해를 예단한 추상적인 명분을 위해 구체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 합리적인 결정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최근 원전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고 있으며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며 후쿠시마 악몽을 겪은 일본도 오히려 원전설비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만이 답이 될 수 없으며 그동안 어렵게 이룬 원전수출에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에너지 자원이 일천한 우리나라는 LNG발전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LNG가 비싸기도 하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는 발전비용증가와 수급불안정 등으로 국가 안보차원의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전문과학자들의 65%가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존중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 탈 원전 정책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었으면 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오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최고 지도자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지지도를 과신하거나 과유불급은 위험이 따르므로 냉철한 이성의 머리와 뜨거운 감성의 가슴을 보다 멀리, 보다 넓게 열어 리더 스스로가 인간적 품성을 키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서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 존경과 감사, 그리고 자랑스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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