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완장」의 폐해와 책임정치 문화원장

하동신문 0 434

「완장」의 폐해와 책임정치

문화원장

 소통과 친근감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새정부의 국정지도자가 80%를 넘나들고 있다.

와이셔츠차림에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시 격의없는 3무(無)회의, 민생현장 방문시 낮은경호와 셀카허용 등을 신선하게 느끼면서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자문기획 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등의 갑질과 흑백논리로 무장된 일부인사들의 완장이 대통령의 의지를 “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을까 우려도 된다.

 그리고 새 정부의 내각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과도기라 해도 대선공약을 비롯한 정부정책을 주무장관이 아닌 청와대 수석이 발표하고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정부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보다 한발더 나아간 좌충우돌 발언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작동된다면 장관의 책임정치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나 지방정부의 비서는 비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책을 윗선의 지시라는 이유로 또는 사견이라며 월권을 하거나 완장 행세를 하면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정운영의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예방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모든 조직에 직급(계급)을 두고, 직무에 대한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은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완장이 개입되어 위선의 눈치만 보며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시되고, 심지어 실무선에서 판단해야 할 일까지 편향된 사고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므로서 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진행되거나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될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또한 전임자나 부하직원에게로 돌리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것이며 이제는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의견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만큼 지방정부에서도 단체장의 지시에 순응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좌진이 우대받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의 몰락은 권력 1인자 주변에 교언영색으로 치장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을때였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도 최순실 같은 무리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지 않았으면 처참한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정부의 성공여부는 주변에 사심없이 직언할 수 있는 보좌진의 역할을 얼마나 보장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도 보좌진의 의견이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가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표명하며 귀담아 들어주는것 만으로도 신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평소 99%듣고 1%만 말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했으면 한다.

 지금은 민주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어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나 최종결정권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시행착오나 반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속에도 성군들은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잠행을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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