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가? - 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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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가?

문화원장

 지방의회를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인사권독립과 유급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므로서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기대감과 함께 제도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심을 다해 일하는 의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의회직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의회의장의 협의나 동의 없이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있음에도 인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이나 승진제약 등 공무원 조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유급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도 명분이 약해보인다.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국회의원은 보좌관,비서관을 9명이나 두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혼자서 모든일을 처리해야 하냐며 항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단순비교는 무리가 아닌가 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고 보좌관, 비선관의 수도 줄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남도의회의 예만 보아도 50명의 의원과 108명의 사무처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원정수가 적어서, 사무처 직원이 적어서 본연의 책무인 의정활동이 버겁다고 하면 누가 믿어 주겠는가?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은 오직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밤늦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인력이 부족해 본연의 책무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반성하거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의원직을 그만 두겠소 하는것만 못하다.

 우리군 의회도 의원 10명에 사무과 직원은 5급 3명을 포함 15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권독립이 안되어, 정책보좌관이 없어,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로 20대 국회에서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반대여론은 물론 국민공감대를 얻지못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의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먼저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도서관이나 의원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의원들의 성찰을 기대해 본다.

 물론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구내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악수하고 축하하고 하는것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선거기간중의 자세는 잊어버리고 완장차고 예우문제나 따지거나 각종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데 열중하다 보면 본연의 책무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것이기에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군의원은 군의회에서 도정이나 시군정을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일에 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구의 숙원사업 추진에 관여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나쁜 관행은 철저히 떨쳐내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흔히 “나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 “지역민의 든든한 큰 머슴이 되겠다”, “군림하지 않고 진정한 지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등의 말을 쏟아내며 선거운동기간중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되돌아 보고,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도 성년의 역사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데 열정을 쏟아 지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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