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호국보훈의 달” 지정의미와 과제

하동신문 0 1,045

​“호국보훈의 달” 지정의미와 과제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기간(6월 1일〜10일), 감사기간(6월 11일〜20일), 화합단결기간(6월 21일〜30일)으로 나누어 호국보훈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선임된 피우진 신임국가보훈처장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대한민국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국민이 국가 유공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주요 5개국 안보수장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어 우리도 건국이래 처음인 여성국가보훈처장의 발탁은 신선하기도 하고 보훈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기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독립, 호국,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내실화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매년 6월이 되면 다양한 호국보훈행사를 해왔으나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공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호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훈관련법령이 43개로 그때, 그때 사회분위기와 여론에 편승하여 개별법령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고 있어 “제대군인법”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훈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도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범법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하여 예우와 보상을 받는 사례도 없는지를 살펴보는것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완장” 차고 오만떠는 행태도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달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새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것이라고 주장하며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며 문재인정부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와 직권면직된 교사 34명의 즉시 복권을 요구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가 자기들 주장대로 교원단체라면 교육자로서 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재심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완장차고 점령군 행세하는 것은 언젠가는 스스로 행한것만큼 되돌려 받는 악순환을 키우는것이므로 시작도 끝도 순수해야 하고 나라를 위한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5공화국 이후 7명의 대통령중 3명은 본인이, 3명은 혈육이 구속되고 1명은 자살한 우리 대통령제의 비극 때문에 국민들은 완장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때마다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그래서 예부터 한이 많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생긴게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전임자의 잘못은 반면교사로 삼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여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보복의 정치는 반드시 보복을 낳게 되는것이므로 용서와 화해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한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하고, 감사하고, 화합단결하는 보훈정신이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지켜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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