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가정의 달과 인구절벽 재앙 - 문화원장 -

하동신문 0 1,049

가정의 달과 인구절벽 재앙

 - 문화원장 - 

 신록의 싱그러움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들이 줄을 있고 있다. 어린이날(5일),어버이날(8일),스승의날(15일),부부의 날(21일) 등 법정기념일을 비롯하여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정적 통계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안타까움속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세계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활동, 부모와의 관계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학생들의 학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조사대상 48개국중 47위라고 한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성적지상주의와 입시지옥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아이들의 고충과 교육현장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향후 전망을 발표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2013년기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면적은 53%를 차지했지만 2040년에는 국토의 61%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229개 시군구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곳이 86개(37.6%)로 농어촌지역의 마을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라고 전망하였고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중 37.1%인 85곳이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 위기에 몰려있고 3,482개 읍면동 가운데 40%인 1,383곳도 소멸위기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치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향촌사회 곳곳은 폐허로 변한 빈집이 즐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는 곳곳이 정주지로서의 공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 재앙인 지자체 소멸은 이미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므로 인구증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지방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재앙을 대비하는 정책을 우선과제로 채택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인구추계를 부풀려 잡아 과다한 “인프라스트럭처”투자로 인한 실패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김해시와 의정부시의 경전철, 화성시의 화성종합경기타운사업, 전남 영암군과 경남 밀양시의 4배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계획인구 추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로 실패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절벽 재앙을 어떻게 대비할것인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에 있으므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문제를 예로들면 가임여성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단순 출산 장려금 지급등의 시책으로는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시대로 접어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직장이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은 자녀를 갖는것이라했는데 육아 여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올해 가정의 달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인구절벽 재앙을 어떻게 대비할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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