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망국적 포퓰리즘 대선공약 남발을 끊을 수 없을까?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436

망국적 포퓰리즘 대선공약 남발을 끊을 수 없을까?

- 문화원장 - 

 

 수개월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70년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었으나 마음이 개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스럽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므로 과거에 대한 책임추궁 등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내는 미래지향적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선캠프에서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슬로건과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런 악순환의 결과 정책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해당 캠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비현실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마저도 철저한 검증절차도 없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함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분열과 갈등이 점점 커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분야별 전문 집단에서는 “교육공약에 교육이 없다. 금융공약에 금융이 없다. 노동공약에 노동이 없다. 문화공약에 문화가 없다.”는 우려의 말을 이번 대선주자들을 향해 던지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교육개혁은 말잔치에 그치고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므로서 교육정책은 아직도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교육공약경쟁은 치열해 보이나 미래형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내용, 시험제도 등 알맹이가 보이지 않아 아쉽고 우려스럽다. 우리사회가 교육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좌우이념 충돌의 극복, 다름에 대한 이해와 관용,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과도한 시험경쟁의 폐해, 사교육비 지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교육문제가 사회, 경제문제와 철저히 결부되어 있음에도 대선주자들이 침묵하거나 표만 의식하여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겠다는 주장이 있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계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비롯한 어떤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접목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사상누각이 될 뿐이므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육문제를 비롯한 모든 공약들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정부재정투입을 전제로 한 공약만 쏟아낼 뿐 재원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망국적 포퓰리즘 대선공약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망국적 포퓰리즘의 실체는 원칙도, 중심도, 가치도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가 본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젼에 맞는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지혜를 모우는 성숙된 선거문화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 등 복지시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는 일자리를 모두 합하면 구직자 숫자를 몇 배나 웃돌 뿐 아니라 그들이 주겠다는 수당(현금)을 합하면 나라예산과 거의 맞먹는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노조 앞에서 성과주의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등의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국적 행태가 아닌가 한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도 래리 서머스는 “성장을 수반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모두 사기”라고 핵심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선후보들은 GDP 성장목표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며 틀려도 좋으니 미국경제성장률을 4~5%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아무튼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선두권이었던 필리핀 경제가 곤두박질 친 것은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방만한 재정지출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최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결부되고 삶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교육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도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살려 “4류 정치”라는 오명을 씻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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