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탄핵사태에서 얻은 거간즉망(拒諫則亡)의 교훈!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1,137

탄핵사태에서 얻은 거간즉망(拒諫則亡)의 교훈!

 

 헌정사상 처음인 헌재로부터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국민적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대선후보를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권한과 책임의 근거와 본질, 그리고 직무집행 절차와 방식에 대한 헌법적 준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이고, 그 원천은 국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라고 논고했으며 박대통령은 공익을 위한것이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수용하겠다고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위반 보다는 내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하는 듯한 태도가 이해도 안되고 이번 사태에 대한 팩트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정말 소통부재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비정상의 현상들이 지방정치의 곳곳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각계각층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동에도 군의원 나선거구 보선이 시작되었다. 물론 후보들은 스스로의 도덕성이나 자질등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보 스스로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지방자치 20년의 과정을 회고하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명쾌한 의지가 미약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지방의원은 개별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는 신분자체가 다르므로 지역민의 염원과 의견을 지자체의 시책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이나 부정적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나 집행부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이므로 군림하는듯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사익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의 집행권까지 제동을 거는 갑질에 익숙해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그런 잘못된 관행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한인것처럼 행세하는 사례들이 자주 들어나고 있어 이제는 국가도 변해야 하지만 지방도 20년의 역사에 걸맞는 성숙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과 대선에서는 탄핵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부여된 책무를 투명하게 할려는 인식이 확고한지, 편협함이 없는 관용과 포용의 리더쉽을 갖추었는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는지, 정치는 소통의 미학이라고 하는 만큼 격의 없는 소통의 의지가 있는지 등을 엄격히 살펴 바른선택을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투명하게 성실하게, 포용력을 갖고 두루 소통하는 리더쉽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쉽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쉽이라는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자기성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비롯된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간즉망(拒諫則亡)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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