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한반도 평화포럼” 논평의 후폭풍! - 문화원장

하동신문 0 1,412

“한반도 평화포럼” 논평의 후폭풍!

 

 우리나라는 지금 초비상 상황으로 국민모두가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안으로는 대통령파면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극도의 분열이 도를 넘고 있으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호소하는 정치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다툼에 끼여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운이 혼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장, 차관과 진보성향의 학자,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포럼”의 긴급 논평이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고위관료출신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절체절명의 위기와 난관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이고, 정권교체기만 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철저한 직무집행을 독려해야 마땅한데도 포럼은 이 논평에서 헌재의 탄핵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각 부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심해도 너무 심한 겁박이며 국정간섭이라고 생각된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때 까지 “열중 쉬어”하고 기다리라는 말인데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이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심히 염려스럽다.

 이번 박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비선실세와 연루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 보수에 대한 탄핵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탄핵은 더더욱 아닌데도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이 탄핵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오만함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이래서 온 국민이 패권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된것이며 지도자로서의 사상과 철학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을 3류도 아닌 4류정치라고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리고 자생조직인 “한반도 평화포럼”의 존폐 여부는 탓할 수도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포럼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논평은 내용자체도 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태까지 용인될 수 없으며 그런 행태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부역행위로 몰아가며 겁박하는 전직관료들의 몰상식한 행태나 편을 가르는 분열주의가 적폐청산의 대상이고 탄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완장차고 설치는 패권주의적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패권주의적 정치인도 문제지만 대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정치참여 교수인 “폴리페서”들의 대선주자 줄서기도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한다. 이번 대선에도 1천명이 넘는 교수들이 더불어 민주당 캠프에 참여한다고 한다. 물론 이중에는 정치개혁 등을 이유로 참여한 이들도 있겠지만 정치권력의 단맛을 기대한 교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학계의 권력추구 폐단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폐습이 아닌가 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출신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등이 학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을 발휘하기 보다는 정권의 “영혼 없는 심부름꾼”노릇을 하다 수감되는 처지가 된 교수출신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들과 대학을 망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램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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