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칼럼

정경유착과 노조의 권력화 문제점 - 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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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과 노조의 권력화 문제점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꿈과 희망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70년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 등 아픈역사도 많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다.

 일제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지역과 종교, 출신 신분을 떠나 하나로 뭉친 3.1운동 정신은 해방공간의 좌.우 대립,동족상잔의 6.25전쟁, 60년대의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러나 1세기전의 그날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론분열로 쪼개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극심한 대립으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결코 순국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의 야권 정치인과 노동단체들이 범죄가 확인되지 않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하라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어느정도 얻을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대기업 총수도 나쁜짓을 하면 처벌받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이다. 하지만 권력에 돈을 뜯긴 성격이 더 강하고 범죄협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 총수를 범죄자로 죄악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지속된 경제불황과 사상최악이라는 청년 취업난의 책임을 “정격유착”으로 돌려 젊은층의 표심을 유혹하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술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은 행태가 아닌가 한다. 오죽했으면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줘도 패고,안주면 안준다고 패는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며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층의 갑질에서 비롯된 “정경유착”을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현실인식의 오류라고 항변했다.

 이런 정치지도자들의 반기업정서도 문제지만 귀족노조,강성노조의 권력화는 산업현장을 정체시키고 있어 더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송모교수는 “가보지 않은길”이라는 책에서 현대차의 혁신을 가로 막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노조를 질타하면서 노조가 “일은 적게, 돈은 많이, 고용은 길게”라는 3가지 목표에 매달리면서 작업장의 권력을 장악하고 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조선업과 같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불황에 대비해 미리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족, 강성노조로 대변되는 현대차 노조는 연평균 소득이 9,600만원이나 되지만 걸핏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줄파업을 벌여 지난해에는 24번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조 1천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현대차 노조 파업에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비정규직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와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정규직에게 일을 떠넘기며 군립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아무튼 귀족노조, 강성노조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므로 노조의 권력화와 채용장사, 고용세습 등 노조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그야말로 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청년 일자리 문제등을 개선하는데 정치권과 노조가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한다.

 아울러 “정경유착”의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솔직하게 평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확고히 하여 정치권은 신뢰를 회복시키고, 기업도 정경유착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난 때마다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절실한 만큼 미래를 향해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작금의 사태처럼 모든 것을 이분법적 극단적인 논리로 분열을 조장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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